반응형 전체 글190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중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 중지 법안법제 사법 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의무화. 이재명 재판 연기와 헌법 제84조 논란, 개정 내용 요약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함대선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도 공판 절차 정지 가능명백한 무죄·공소기각·면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고 가능부칙: 법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이재명 재판 연기와의 연관성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이 재판도 열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대통령 후보 및 당선인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개정안 .. 2025. 5. 7.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5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연기 결정 배경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첫 공판은 5월 15일이었으나,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헌법 제116조 및 공직선거법 제11조 고려핵심 쟁점 정리쟁점내용공판 연기일2025.. 2025. 5. 7.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의 신분을 보호하여 선거 기간 중 체포·구속 제한과 병역 유예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 11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95·5·10]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 2025. 5. 7.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제동!!!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제동!!!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원전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 배경, 덤핑 의혹, 웨스팅하우스 협약까지 정리했습니다. 체코 법원, 한수원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2025년 5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은 한수원-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림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가 제기한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유예하라는 판단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측의 법적 대응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개입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개요프로젝트명: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건설총 사업비: 약 26조 원경쟁자: 한국(한수원), 프랑스(EDF), 미국(웨스팅하우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3년, 한국 .. 2025. 5. 6.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