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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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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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원전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 배경, 덤핑 의혹, 웨스팅하우스 협약까지 정리했습니다.

 체코 법원, 한수원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

• 2025년 5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은 한수원-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림
•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가 제기한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유예하라는 판단
•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측의 법적 대응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개입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개요

• 프로젝트명: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건설
• 총 사업비: 약 26조 원
• 경쟁자: 한국(한수원), 프랑스(EDF), 미국(웨스팅하우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3년, 한국 최종 선정

 덤핑 의혹과 논란

• 일부 유럽 언론 및 경쟁사들은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 산업부와 한수원은 "예산 준수 및 시공 능력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부인
• 하지만 계약 체결 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며, 외교적 불확실성 증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협약의 이면

• APR1400은 한국형 독자 기술로 알려져 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주장
• 2022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수출은 불법이라며 소송 제기
• 2024년 말, 비공개 협약 체결을 통해 법적 분쟁 종결

 공개된 협약 내용 정리

항    목	내     용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프로젝트 1건당 1.5억 달러(약 2,000억 원)
일감 보장	원전 1기당 8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미국 발주
연료봉 사용	웨스팅하우스 연료봉 의무화 → 기술 종속 우려

 협약의 주요 문제점

1. 원전 1기 수출당 약 10억 달러 이상 미국에 귀속 → 한국 기업 수익성 저하
2. 독자 기술 이미지 손상 → 국가 브랜드 타격
3. 연료봉 사용 의무화로 기술 자립성 상실

 정리

• 체코 원전 계약은 세계 원전시장 입지 확대의 핵심 사업
• 하지만 법적·외교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 웨스팅하우스 협약에 따른 기술 독립성과 수익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재검토 필요

이번 사안은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기술 자립성과 수익성, 국제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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