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나라살림, 어디까지 무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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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나라살림, 어디까지 무너졌나?

국가 재정 위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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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적자 - 105조 원

•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무려 105조 원
• 관리재정수지는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게 적자라는 건 실질적인 돈이 모자랐다는 뜻
• 전년보다 17조 7천억 원 적자 폭 더 늘었음

코로나 펜데믹 이후 가장 큰 적자, 사실상 전시 상황 수준

감세와 경기침체가 원인

◆ 감세: 부자와 대기업 세금 깎아줌

• 조세부담률 22% → 17%로 하락 (OECD 평균은 25%)
• 종부세·재산세·법인세 감세

◆ 반면 서민세금은 증가

•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부가세 모두 증가
• 물가 올라서 부가세 폭탄

결과: 돈은 안 걷히고, 걷히는 세금은 서민 쪽에서만

세수 결손만 30조

◆ 애초에 예상한 세금보다 30조 원 덜 걷힘

◆ 특히 법인세 17조 원 덜 걷힘 (경기침체 탓)

◆ 정부는 지출로 경기 살려야 하는데, 지출도 축소

 

나라 경제 안 좋다 → 세수 줄어든다 → 더 줄인다 → 악순환

정부 지출도 줄임

◆ 원래 예산보다 약 18조 원 지출 축소

◆ 경기 어려운데 돈 안 씀, 마중물 역할 포기

◆ 추경 요구했지만 거부

 

경제를 살릴 투자가 아닌, 긴축재정만 고수 → 내수도 얼어붙음

기금까지 손댐

◆ 부족한 돈 메꾸려고 특수 목적 기금 17조 원 전용

◆ 예: 부동산 관련 기금, 재난 기금 등에서 꺼내 씀

◆ 원래 쓰면 안 되는 돈을 끌어다 씀 → 미래 피해 증가

 

가게로 치면, 학자금·노후자금까지 당겨 써서 장사한 꼴

나라 곶간, 거의 텅 빈 상태

◆ 예산 670조 쓰고 남은 실제 금고 잔고: 2,185억 원

◆ 다시 말해, 나라 금고에 0.3%도 안 남음

◆ 집에 비유하면: 1억 연봉 받는 가정이 연말에 30만 원 남긴 수준

 

사실상 비상금도 없는 나라 재정 상태

국가 채무 역대 최대치

◆ 2024년 국가 채무: 1,175조 2천억 원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미래 부담(연금 등) 포함하면 2,500조 원 돌파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약 46%

 

경제는 제자리인데, 빚은 늘고 돈은 안 돎 → 양쪽이 막힌 최악 구조

대한민국 재정 위기 요약

구   분	수치 또는 상황	비   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	-105조	코로나 때 수준, 평시 10조 내외와 비교됨
세수결손	30조	법인세 중심, 감세로 인한 구조적 문제
조세부담률	22% → 17%	OECD 평균 25%보다 훨씬 낮아짐
정부 지출 축소	18조 감축	내수 살릴 돈조차 아껴씀
기금 전용	17조 사용	장기재정 훼손
곶간 잔고	2,185억 원	670조 쓰고 남은 잔액
국가채무	1,175조 (실제는 2,500조 추정)	역사상 최고치

집도 텅 비고, 카드값은 눈덩이

• 재정건전성 유지 실패
• 경기부양 실패
• 감세 정책 실패
• 지출 정책 부재
• 미래 재정까지 훼손

이대로라면 다음 정부는 "텅 빈 금고에 빚더미를 떠안고" 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