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탄핵인용2 헌법재판소 탄핵선고문 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 2025. 4. 4.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비상계엄령 그날부터의 타임라인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까지의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선관위 군 동원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시작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접수 및 심리 개시 2024년 12월 ~ 총 11차례 변론 진행, 헌재 내 평의 병행 2025년 2월 25일 최종 변론 종결, 헌재 평의 본격화 2025년 4월 1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 – 4월 4일 오전 11시로 .. 2025.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