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법원 ‘집행정지’ 결정… 무슨 일이 있었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법원 ‘집행정지’ 결정… 무슨 일이 있었나?사건 배경EBS는 공영 교육방송으로, 사장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총 2명만이 활동하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신동호 사장 임명 과정2025년 3월 26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씨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EBS 내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있었습니다.김유열 전 사장의.. 2025. 4. 7. 한국 여권 파워 하락, 39위 🇰🇷 한국 여권 파워 하락, 39위여권 순위라고 하면, 보통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가’를 떠올리게 됩니다.그런데 최근 발표된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 여권의 위상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노마드 캐피탈리스트(Nomad Capitalist) 여권 파워 지수2025년 발표된 노마드 캐피탈리스트(Nomad Capitalist)의 여권 파워 지수에서 한국은 무려 39위를 기록했습니다.2020년11위2023년32위2025년39위단순 변동이 아니라 5년간 28계단 하락, 지속적인 하락세라는 점이 더 주목받고 있어요.헨리앤파트너스 순위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기준으로는 한국은 여전히 상위권이에요. 2025년 기준 192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세계 공동 3.. 2025. 4. 6.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쟁점 요약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쟁점 요약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쟁점: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췄는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는 지켰는가?헌재 판단계엄 선포 요건(극도의 사회 혼란 등) 충족되지 않음.국무회의 형식은 갖췄지만 충분한 설명과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 수준.시행일시, 지역, 사령관 미공고 등 절차적 위반 존재.국회 봉쇄쟁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는가?헌재 판단국회의원들의 출입 차단 및 강제 진입 지시 등 헌법상 국회의 권한 침해.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침해 인정.포고령쟁점: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당,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헌재 판단정당 활동·국회 활동 전면 금지는 권력분립 원칙과 정당제도 침해.영장주의 없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 → 위헌중앙선관위 장.. 2025. 4. 4. 헌법재판소 탄핵선고문 전문 헌재는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 진입 방해, 군 투입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근거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위대한 대 한국민이 만들어낸 헌정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단 변호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헌법재판소 탄핵선고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 2025. 4. 4. 이전 1 2 3 4 5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