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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 5000원 인하, 2월부터 적용: 333만 세대 혜택 기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약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됩니다. 약 333만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계산하기 >>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보험료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즉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계산하기 >>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1989년 도입된 이래 35년 만에 지역.. 2024. 2. 6.
건강보험료 바우처와 패널티: 병원 안 가면 보험료 돌려준대요 건강보험료 바우처란?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분들께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만원까지이며,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병원을 자주 찾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으면 경고를 받고, 365회를 넘어가면 진료비의 9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30%)보다 더 많은 부담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가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2024. 2. 5.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류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3년간(특정 경우 5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 대상: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조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서 제출 법원 원칙: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예외: 서울시 거주자는 관할법원에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신청 비용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부착 송달료: 기본 10회분(52,000원) + 채권자 수×8회분(채권자 5명 기준 총 260,000원) 기본.. 2024. 2. 2.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채무자들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 조정 필요성 사례 채무자 A씨 사례: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 중 실직하여 금융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통신채무는 미납 상태가 지속됨. 채무자 B씨 사례: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300만 원의 통신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구직 활동에도 지장을 받음. 통합 채무 조정 주요 내용 목적: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재..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