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권기소권일치1 공수처 오동훈 처장, 고위공직자 수사 제도개선 필요성 강력 제기 공수처 오동훈 처장, 고위공직자 수사 제도개선 필요성 강력 제기공수처 오동훈 처장이 밝힌 수사권-기소권 불일치, 수사 범위 제한, 인력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제안 및 제도 개선 요청 내용 정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문제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해당윤성열 전 대통령 수사에서 기소권 부재로 인해 검찰에 신청 →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 수사 무력화개선 제안: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련 범죄 수사 제한현행법상 고위공직자가 직접 저지른 범죄만 수사 대상예: 내란죄를 실행한 공범이 직권남용과 직접 연관 없으면 수사 불가개선 제안: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문구 삭제 → 관련..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