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동훈 처장, 고위공직자 수사 제도개선 필요성 강력 제기

공수처 오동훈 처장, 고위공직자 수사 제도개선 필요성 강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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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동훈 처장이 밝힌 수사권-기소권 불일치, 수사 범위 제한, 인력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제안 및 제도 개선 요청 내용 정리

출처: JTV NEWS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문제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해당
• 윤성열 전 대통령 수사에서 기소권 부재로 인해 검찰에 신청 →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 수사 무력화
• 개선 제안: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련 범죄 수사 제한

• 현행법상 고위공직자가 직접 저지른 범죄만 수사 대상
• 예: 내란죄를 실행한 공범이 직권남용과 직접 연관 없으면 수사 불가
• 개선 제안: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문구 삭제 → 관련 범죄로 수사 확대 필요

 인력 부족 및 신분 불안

문  제	현  황	개선 필요사항
검사 임기 불안정	3년 임기, 대통령 승인 필요 → 독립성 훼손 우려	임기 제한 폐지 및 독립 임명 시스템 마련
인력 부족	12명 활동 중, 채용 완료 인원 미임명 상태	정원 확대 및 임명 지연 방지 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공수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 검찰 의존형 수사 구조는 권력기관 간 견제 취지 훼손
• 국민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독립성 강화 필요

 결론 및 호소

공수처는 현재 많은 제약 속에서도 권력기관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동훈 처장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국민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법 집행의 엄정함을 통해 공수처가 파도를 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의 마지막 한 마디

외압이나 신분 불안 등의 문제 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의 폐지와 검사의 정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적절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권력 기관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일소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랜 염원 끝에 힘겹게 탄생한 공수처라는 배가 거친 파도를 넘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vRqCj-ZfVJ4?si=OGFREOVE-HXdBW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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