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추금지1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5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연기 결정 배경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첫 공판은 5월 15일이었으나,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헌법 제116조 및 공직선거법 제11조 고려핵심 쟁점 정리쟁점내용공판 연기일2025..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