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84조1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중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 중지 법안법제 사법 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의무화. 이재명 재판 연기와 헌법 제84조 논란, 개정 내용 요약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함대선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도 공판 절차 정지 가능명백한 무죄·공소기각·면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고 가능부칙: 법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이재명 재판 연기와의 연관성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이 재판도 열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대통령 후보 및 당선인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개정안 ..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