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각비1 지각비 공제, 연차 차감…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지각비 공제, 연차 차감…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지각비 공제 및 연차 차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상세히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지각 시 임금 공제, 현금 징수, 연차 차감 기준을 법적으로 분석합니다. 지각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지각비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리 법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각비 받는 것도 위법현금으로 따로 지각비를 걷는 행위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사전 정액화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각 시 5분당 .. 2025.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