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 공제, 연차 차감…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지각비 공제, 연차 차감…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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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 공제 및 연차 차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상세히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지각 시 임금 공제, 현금 징수, 연차 차감 기준을 법적으로 분석합니다.

 

 

지각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리 법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각비 받는 것도 위법

현금으로 따로 지각비를 걷는 행위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사전 정액화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각 시 5분당 1만 원'과 같이 규정하는 건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은 공제 가능

다만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공제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지각했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급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연차 차감도 규정 있어야 가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각 3회 시 연차 1일 차감’과 같은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연차 차감이 가능해요. 이 역시 명시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지각 처리 방식	법적 허용 여부	비고
급여에서 일정액 공제	불법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현금으로 징수	불법	위약금 사전 정액화 금지
실제 근무 시간만 공제	합법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연차 차감	조건부 허용	명시된 규정 있어야 가능

※ 위법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상담 후 정확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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