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법개정안1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법, 정치권 공방 핵심 정리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법, 정치권 공방 핵심 정리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규제 법안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정리. 법안 개요: 민주당 발의 법안의 핵심 내용발의자: 조인철 의원 외 10명 (더불어민주당)발의일자: 2024년 5월 29일, 30일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 주요 내용내 용세부 설명허위조작정보 규제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 금지, 특히 폭동·테러 등 범죄 조장 내용 포함혐오표현 규제차별·폭력 선동 내용을 인터넷상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삭제 요청 권한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가능 국민의힘 반응 및 비판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 헌법 위배 가능성혐오표현 규제를 통해 정치적 반.. 2025. 5. 31.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