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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법, 정치권 공방 핵심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규제 법안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정리.
법안 개요: 민주당 발의 법안의 핵심 내용
- 발의자: 조인철 의원 외 10명 (더불어민주당)
- 발의일자: 2024년 5월 29일, 30일
-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 주요 내용
| 내 용 | 세부 설명 |
|---|---|
| 허위조작정보 규제 |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 금지, 특히 폭동·테러 등 범죄 조장 내용 포함 |
| 혐오표현 규제 | 차별·폭력 선동 내용을 인터넷상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 |
| 삭제 요청 권한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가능 |
국민의힘 반응 및 비판
-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 헌법 위배 가능성
- 혐오표현 규제를 통해 정치적 반대 의견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독재적 시도
발의 배경과 사회적 필요
조 의원 측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온라인상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급증
- 차별·혐오표현 증가, 특히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선동 사례 다수 존재
- 현행법에 혐오표현 직접 규제 근거가 없어 실효성 부족
정리
이번 법안은 정보 유통의 책임성과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검열 사이의 경계 문제,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은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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