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위공무원1 비위 공무원 징계 절차 강화: 수사자료 요청 및 징계부가금 체계 관리 비위 공무원 징계 절차 강화: 수사자료 요청 및 징계부가금 체계 관리개정 배경 및 시행 시기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조사·수사자료 요청 근거 신설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의 수사·감사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징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징계부가금 관.. 202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