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래재정훼손1 🇰🇷 대한민국 나라살림, 어디까지 무너졌나? 🇰🇷 대한민국 나라살림, 어디까지 무너졌나?국가 재정 위기 요약나라 살림 적자 - 105조 원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무려 105조 원관리재정수지는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게 적자라는 건 실질적인 돈이 모자랐다는 뜻전년보다 17조 7천억 원 적자 폭 더 늘었음코로나 펜데믹 이후 가장 큰 적자, 사실상 전시 상황 수준감세와 경기침체가 원인◆ 감세: 부자와 대기업 세금 깎아줌조세부담률 22% → 17%로 하락 (OECD 평균은 25%)종부세·재산세·법인세 감세◆ 반면 서민세금은 증가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부가세 모두 증가물가 올라서 부가세 폭탄결과: 돈은 안 걷히고, 걷히는 세금은 서민 쪽에서만세수 결손만 30조◆ 애초에 예상한 세금보다 30조 원 덜 걷힘◆ 특히 법인세 17조 원 덜.. 2025. 4. 11.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