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덤핑 의혹과 "우선협상자" 지위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체코는 미국, 프랑스, 한국 3개국 업체 가운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우선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유럽 언론과 경쟁 업체 측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덤핑 입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를 부인하며, "체코 정부는 한국의 시공 능력과 예산 준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논란은 외교적·상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독자 기술’인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한국형 원전 모델 APR1400을 개발해 왔으며, 이는 "독자 기술"임을 강조하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등도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이 모델이 자사의 기술에 기반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비공개 협약 체결
이후 양측은 비공개 협상을 거쳐 2024년 말 극적으로 분쟁을 종결했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협약 내용 일부가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그 조건이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개된 협약 조건
| 항 목 | 내 용 |
| 지식재산권 사용료 | 수출 프로젝트 1건당 약 1억 5천만 달러(약 2,000억 원)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 |
| 일감 보장 | 수출 원전 1기당 약 8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기자재 및 설비 발주를 미국에 보장 |
| 연료봉 사용 | 모든 수출 원전에 웨스팅하우스의 연료봉 사용 의무화 (지속 비용 발생 및 기술 종속 우려) |
협약의 문제점
원전 수출 1기당 약 10억 달러 이상이 미국에 돌아가며,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급감함
"한국형 원전은 독자 기술"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흔들림
연료봉까지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기술 자립성 상실
사실상 한국은 원전을 짓고도 이익 없이 미국에 하청처럼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형 원전은 독자 기술이다"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그 독자성과 자립성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협약은 불가피했는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는 없었는가?
앞으로 원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기술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주권과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출처: 매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