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X경제인: 자본시장 간담회 핵심 정리

이재명 예비후보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논의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정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AI 산업, 배당정책, 상법 개정 등 현실적인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1. 자본시장의 현재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재명 예비후보는 자본시장의 비정상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 대주주의 횡포, 주가 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나 특별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주가 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센터장들은 자본시장에 자금이 몰리지 않는 구조를 '수압이 낮은 파이프'로 비유하며, 일본의 밸류업 운동처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프의 각도를 높이고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 증시의 상장 기업 수는 세계 5위이나, 가치 없는 기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고, 센터장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퇴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PBR 1 이하 기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는 0.1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며, 투자자에게도 기업에게도 비정상적이라는 의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가치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정보 투명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하드웨어 투자와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가의 GPU를 기업이 독자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산업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임명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동일 업종 출신 영입 제한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꼽혔습니다. 배당 소득세가 약 49.5%로 높아, CEO이자 대주주인 경우 배당 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상식적인 개혁 조차 저지되는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저항 때문이며,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들의 미래 전략 공시 강화, 공시 책임 강화, 시장 신뢰 회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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