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5단체장 간담회 요약: 새로운 성장 전략과 정책 제언
대한민국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제시한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재 양성, 산업 전환, 통상 대응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언
1. 경제 연대 구축
-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독립적 체제로 성장했으나, 현재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
- 이웃 국가(특히 일본)와의 경제 공동체 형성 제안
- 한일 경제 통합 시 GDP가 현재 2조 달러에서 약 7조 달러 규모로 확대 가능
- 경제 규모 확대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 해결 비용 분담 가능
2. 내수 진작을 위한 해외 인재 유치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해외 인력 유입 필요
- 특히 '고급 두뇌' 유치에 집중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 추구
- 약 500만 명의 해외 인력 유입을 목표로 내수 시장 활성화
3. 소프트 산업 육성과 해외 투자
- 기존 하드웨어 중심 수출에서 소프트 산업으로 전환 필요
- K-컬처 등의 더 적극적인 산업화 추진
-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통한 본원적 수지 개선
- 일본처럼 해외 투자 수익이 수출 수입보다 큰 경제 구조 구축 제안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제언
1. 경제 위기 진단
- 올해 경제성장률 1% 미만 전망,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
- 핵심 원인은 산업 경쟁력 약화: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와 주력산업 노후화
-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된 반면, 미국과 중국은 신산업 집중 육성
2. 해결책 제안
-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산업, 스마트팜 등
- 정부의 적극적 지원 요청: 인프라 지원 및 세제 개선으로 기업 투자 부담 완화
- 위기 산업(석유화학 등) 구조개혁 지원: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제혜택, 테스트단지 조성
- 유동성 공급, 금융비용 절감, 산업위기지역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등 지원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 회장 제언
1. 법정 정년 연장 문제
- 초고령화 사회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요구 증가
- 일률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세대갈등 유발 우려
- 대안: 퇴직구좌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해결 제안
2.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 문제
-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음(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 변화하는 수주상황 대응과 연구개발 중심 첨단산업 특성 고려 필요
- 노동생산성이 경쟁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은 경쟁력 약화 우려
- 주 4.5일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자율권 존중 방향으로 접근 요청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제언
국익과 실리 기반의 능동적·유연한 통상 전략 필요
1.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질서 강화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수출 제한에 직면
2.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이 시급한 과제
- 무역협회 조사 결과: 수출기업 10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 피해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업종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로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 양국 간 상호 관세 조치 시행 시 수출 현장 혼란 불가피
3. 대응 방안
-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산업계 입장 적극 개진
- 통상이 산업정책·기술안보까지 포괄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과 긴밀한 소통 기반 정책 수립
중소 수출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적 지원
1.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의 기반이자 혁신의 원천
2. 현재 어려움
- 해외 인증, 통관 등 비관세 장벽
- 자금, 인력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큰 진입 장벽
- 무역협회가 발굴한 무역업계 애로사항 200여건 중 절반 이상이 금융, 노동, 물류 분야에 집중
3. 지원 방안
- 성장 가능성 높고 기술력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제적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구축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제언
1.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며, 새로운 성장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
2. 미국의 25% 관세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언급
3. 새로운 성장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제안
- 인적 자원의 혁신: 교육 시스템 개혁 필요성 강조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 상속세/증여세 문제를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닌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재해석
4. 현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문과생은 법학전문대학원, 이과생은 의대를 목표로 하는 구조로는 경제 미래가 없다고 주장
5. 기업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일자리 창출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 제시
이재명 후보자 발언 정리
◈ 산업 전환과 신성장 동력
1. 기존 산업은 한계에 봉착, 새로운 성장 영역 발굴이 시급.
2. AI 중심 첨단 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화석연료 의존은 탄소 국경세 등으로 경쟁력 위협.
- 국내 대체·일자리 창출·지방 소멸 대응 가능.
3. 문화 산업은 단순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연계 산업(K푸드, 관광 등)과 함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함.
4. 바이오 산업도 기회 많음. 공대 기피 문제는 바이오 인력으로 전환 가능.
◈ 외국인 인력 및 통상 전략
1. 내수 진작과 노동력 확보 위해 고급 외국 인재 유입 필요.
- 출산율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 다만 고용시장과의 충돌 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2. 통상 외교는 실용주의, 신리 중심 접근 필요.
-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 연합 대응 체계 구축 중요.
- 진영논리나 이념 아닌 국익 중심 외교 강조.
◈ 행정·규제 개혁
1. 공급자 중심 행정 탈피, 수요자(기업·국민) 중심 서비스 체계 전환 필요.
- 원톱 서비스 도입, 병렬 처리 절차 확대 강조.
- 불필요한 규제, 의심 기반 규제는 5% 손실 감수 원칙으로 대폭 정비 필요.
2. 연구개발에서 500원 단위까지 증빙 요구하는 행정은 비효율적.
◈ 노동시장 개혁: 정년·근로시간 문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은 일방적 추진 불가, 사회적 대화와 조정 필수.
- 기업, 노동자 모두 타당한 입장 있음 → 정부는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 산업별·기업별 상황 고려한 유연한 접근 필요.
-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하는 방식은 절대 아님” 강조.
◈ 상속세 등 기업 생태계 문제
상속세 특례 확대는 사회적 공감대와 점진적 개선 필요.
- 대규모 손질은 사회적 논쟁 유발 가능성 있음.
- 미국·한국의 기업 구조 차이 인정하면서도 역동성 있는 생태계 필요 강조.
◈ 결론: 지속 가능한 성장 회복의 절박성
-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장 정체.
- 과거처럼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사라졌고, 이를 되살리려면 지속적 성장이 필수.
- 기업이 중심이 되되, 정부는 자원 배분자 아닌 플랫폼 구축자 역할 해야 함.
- “정치도 변해야 하고,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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