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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무기한 연기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6월 18일에서 무기한 연기
- 이유는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법원은 이 조항이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기일 추후 지정의 의미
- 기일 추후 지정은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절차
- 소송 절차가 중단되거나 재판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재임 중 재판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 커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주요 재판 현황
| 사건명 | 진행상태 | 비고 |
|---|---|---|
| 공직선거법 위반 |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 추후 지정 |
| 위증교사 | 2심 | 추후 지정 |
|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개발비리 | 1심 | 추후 지정 |
| 쌍방울 대북 송금 | 1심 | 준비 기일 7월 22일 |
| 법인카드 사적 유용 | 1심 | 준비 기일 7월 1일 |
정치권 반응과 후속 입법 움직임
-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예정대로 추진 방침
-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를 법원이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 개별 재판부 해석에 맡기면 헌법 정신 훼손 우려 제기
향후 전망
-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다른 재판들도 중단될 가능성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높음 (6월 12일 예상)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5월7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중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중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 중지 법안법제 사법 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의무화. 이재명 재판 연기와 헌법 제84조 논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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