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문1 헌법재판소 탄핵선고문 전문 헌재는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 진입 방해, 군 투입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근거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위대한 대 한국민이 만들어낸 헌정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단 변호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헌법재판소 탄핵선고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 2025.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