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조계1 지귀연 판사·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내란 특검 이첩 전말 지귀연 판사·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내란 특검 이첩 전말사건 배경 및 고발 내용2025년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두 사람을 다음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심우정 총장: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내란 특검 이첩 결정2025년 6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건을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접수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고발 사건과 함께 처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리쟁점내용지귀연 판사구속 취소 결정이 ‘시간 계산’ 해석에 따른 자의적 판단인가?심우정 총장즉시항고 포기가 직무유기로 이어졌는가?공수처 판단관련..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