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원 규모 주한미군 입찰 담합 사건: 한·미 첫 공조 수사

255억 원 규모 주한미군 입찰 담합 사건: 한·미 첫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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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 및 물품 용역 입찰 과정에서 한미 업체 간의 255억 원 규모 담합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 경과, 관련 법적 내용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사건 개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주한미군 시설 및 물품 용역 입찰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약 255억 원 규모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미국 법무부가 공조 수사를 벌인 첫 한미 반독점 공동 형사집행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담합 수법

• 사전 낙찰 업체 지정: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미리 정함
• 들러리 업체 활용: 문자·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업체에 형식적 참여 요청
• 가격 담합: 입찰 전 가격 및 견적서 공유 → 지정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

적발된 주요 정보

항  목	내  용
담합 기간	2019년 1월 ~ 2023년 11월
적발 금액	약 255억 원
입찰 건수	229건
관련 지역	캠프 험프리스, 오산, 캐럴 등 전국 기지

수사와 법적 조치

• 국내 업체 11곳 임직원 9명 기소
• 미국 법인의 한국지사 직원 3명 포함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 한미 반독점 MOU 기반 첫 공동 형사 수사 사례

왜 중요한가?

• 미군 예산 유용 및 국방 조달 왜곡: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 한미 동맹 신뢰 훼손 가능성: 국제 협력 기반 손상 우려
• 국내 기업 신뢰도 저하: 국제 입찰에서의 불이익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 공공입찰 관련 감시 체계 강화
•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 정례화 필요
• 국내 기업 대상 윤리 교육 및 투명성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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