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위헌 판결: 미국 무역 정책에 큰 파장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위헌 판결: 미국 무역 정책에 큰 파장

 사건 개요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경제 자립과 글로벌 무역 개편’을 명분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주로 중국, 멕시코 등)에는 최대 145%의 ‘보복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요지: IEEPA 권한 남용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권한을 상업 규제 영역에까지 과도하게 확장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의회 동의 없는 무역 정책의 독단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여파

• 미국 기업의 부담 증가: GAP, Deere & Co. 등 주요 기업들이 수억 달러 손실을 경고
• 세계 경제 위축 우려: IMF는 글로벌 교역량 감소 및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 무역 불확실성 확대: 미국-중국, 미국-유럽 간의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통해 일방적으로 경제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건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2025.05.28

#트럼프관세 #IEEPA #무역법원판결 #해방의날 #미국무역정책 #위헌판결 #WSJ뉴스 #대통령권한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