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법안 통과 및 시행 일정

• 통과: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 본회의: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
• 시행: 11월 초,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

 

 

 

LH 통해 피해 지원

• 주택 매입: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
•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제공.
• 추가 거주: 원할 경우, 10년 추가 거주(일반 공공임대료 적용).

 

 

 

보증금 피해 인정 한도 확대

• 한도 상향: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추가 인정: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2억원 추가 인정 가능.
• 최대 피해 인정 금액: 7억원까지 인정.

 

 

 

대상 확대

• 이중계약 및 전세권 설정 피해자도 인정.

 

 

 

추가 지원 방안

• 타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다른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지원.
• 경매 차익 및 임대료 지원: 피해자가 주택에 살기를 원치 않을 경우, 경매 차익 및 임대료 지원.

 

 

소급 적용 및 향후 계획

• 소급 적용: 법 시행 전에도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제공 가능.
• 실태조사: 피해 유형 및 규모 6개월마다 국회 보고.

 

 

 

 

 

피해자 규모

• 현재 피해자 수: 약 1만9621명 (조만간 2만명 초과 예상).
• 향후 전망: 2025년 5월까지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