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재판 전망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속한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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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재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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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결정 개요

• 선고일: 2025년 5월 1일
• 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박영재 대법관)
• 결론: 2심 무죄는 법리 오해 →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및 일정

• 배당일: 2025년 5월 2일
• 형사7부 재판부 구성: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23기)
  •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35기)
  • 합의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33기)
• 첫 공판 기일: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 출석 의무: 형사사건은 피고인 출석 필수

형사 공판 출석 의무 

상   황	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공판기일	출석 의무 있음
공판기일 전, 소환장 미송달	출석 없이 진행 불가
재차 출석 거부 시	출석 없이 공판 가능 (결석재판 가능 조건 충족 시)

관련 법령 근거

•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함.
• 제277조의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결석 상태에서도 공판 가능.

이 사건에서는

• 첫 공판기일 (5월 15일)은 형사사건의 첫 심리이므로 출석 의무가 원칙입니다.
• 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서(예: 선거운동 일정)를 제출할 경우 연기될 수 있음.
• 소환장이 정당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아예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이 필수지만,
일정 조건(2회 이상 불출석,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결석재판도 가능합니다.”

→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출석 없이 진행 가능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자 측 또는 정치권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1, 2, 3

1. 재판 기일 변경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기각 가능

2.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부가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 받아들여지면 다른 재판부로 교체되나,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 남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3. 재판부 탄핵 (국회)
  1) 피고인 측은 불가능, 다만 국회는 법관 탄핵 권한을 가짐
  2)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탄핵 가능
  3) 탄핵 절차
      ① 국회 재적 과반수 발의
      ②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③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후 파면 여부 결정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문 절차

주요 쟁점 요약

쟁    점	대법원 판단	2심 판단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인식 표현, 비처벌
백현동 국토부 발언	사실 공표	과장 표현, 의견

선거에 미치는 영향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피선거권 5년간 박탈
• 재상고 가능: 선고 후 7일 이내
• 상고이유서 제출: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 최대 대응 가능 시간: 27일 → 단, 신속 선고 시 단축 가능성 있음

의견들

• 파기환송은 대선 후보 교체 방지 목적의 전략 가능성
•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자 배출 막기 위한 가능성
• 7일 내 재상고심 가능성 
• 재판부 신속 판결 시 탄핵 주장도 제기 가능

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대선 일정과 재판 절차가 충돌하면서 향후 대응 전략과 판결 시점에 따라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