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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1. 의료인력 확충 및 교육 개선
- 의대 입학정원 확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증가하며,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
- 수련 및 면허체계 개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의료 수련과 면허 체계 개선
- 근무 환경 개선: 연속 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2. 지역의료 강화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 상향 조정과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통해 지역 인력 확보
- 국립대병원 및 지역병원 집중 육성: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병원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
- 지원: 중증·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
-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절차 개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형 감면 규정 도입 제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 도모
-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보상 강화: 모든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 제공
4.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및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10조 원 이상 투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
-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행위별 수가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제한하고 혼합진료금지 추진
- 미용 의료 분야 제도 개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 계획
이번 의료개혁은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갔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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