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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타임라인 요약]
– 2024년 12월 3일 ~ 2025년 4월 4일 –
1단계: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명령
- 정치권과 시민사회 강력 반발
- 대통령 측은 "경고성 조치일 뿐, 법 절차는 준수했다"고 주장
2단계: 국회의 탄핵소추
2024년 12월 14일
-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 혐의: 헌법과 법률 위반(계엄령 및 군 동원 명령)
-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
-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 돌입
3단계: 헌재 탄핵심판 접수
2024년 12월 14일
-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탄핵심판 절차 개시
- 사건명: 2024헌나8
4단계: 심리 및 변론
2024년 12월 ~ 2025년 2월
- 총 11차례 변론 기일 진행
- 대통령 측: 계엄령은 실제 실행이 아닌 경고였다고 방어
- 국회 측: 민주주의 훼손 및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
2025년 2월 25일
- 최종 변론 종결
- 헌재는 이후 비공개로 평의(재판관 논의) 진행
5단계: 선고 기일 확정
2025년 4월 1일 오전 10시 46분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공개 형식
- 변론 종결 38일,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의 선고
6단계: 선고 결과에 따른 향방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예정
- 헌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윤 대통령 즉시 파면
- 기각 또는 각하 시 → 대통령 즉시 직무 복귀
최종 변론일인 2월 25일 이후 정확히 35일 만인 4월 1일,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4월 4일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날짜 | 주요 사건 요약 |
|---|---|
|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선관위 군 동원 |
| 2024년 12월 14일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시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접수 및 심리 개시 |
| 2024년 12월 ~ | 총 11차례 변론 진행, 헌재 내 평의 병행 |
| 2025년 2월 25일 | 최종 변론 종결, 헌재 평의 본격화 |
| 2025년 4월 1일 |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 –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 |
| 2025년 4월 4일 |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예정일 – 인용 시 즉시 파면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123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탄핵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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