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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이진우 전 군 지휘관,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사건 개요 및 보석 허가 내용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025년 6월 25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이사 시 사전 통보 금지),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일정 및 결정 배경
- 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한 만료: 6월 30일
- 박안수 전 총장 구속기한 만료: 7월 2일
- 군검찰, 만기 석방 시 증거 인멸 및 사건 연루자 회유 우려로 조건부 보석 요청
- 석방 절차: 6월 25일 오후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
조건부 보석의 의미와 리스크
| 조건 | 내용 | 목적 |
|---|---|---|
| 주거지 제한 | 이사 시 법원에 사전 통보 | 도주 및 증거 은닉 방지 |
| 관련자 접촉 금지 | 사건 관련자와 소통 금지 | 증거 인멸·입 맞추기 차단 |
앞으로의 수사 및 특검 대응
내란 특검과 군검찰은 추가 물증 확보 등 추가 혐의 기소 여부를 예의 주시 중입니다. 특히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증거 확보 노력에 이어, 박·이 전 지휘관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조건부 보석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므로, 특검은 재소환, 공소 유지, 증거 제출 압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보석은 "조건부 풀려남"; 무조건적 석방과는 다름
- "증거 은닉 및 공모 가능성" 차단이 목적
- 석방 이후에도 재소환·추가 기소 가능
- 국정조사·특검 수사에 큰 영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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