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세관 외압 의혹 및 합동수사팀 출범
사건 개요
-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가 인천공항에서 74kg 상당의 필로폰 밀수 시도. 당시 영등포경찰이 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확보
- 경찰 수사 중 대통령실·경찰 고위 간부·관세청이 수사 외압 의혹.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 언급을 빼라" 지시, 前 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한 발언도 나옴
- 국회에서도 백해룡 경정의 증언과 청문회가 이어짐
합동수사팀 출범
- 2025년 6월 10일, 대검찰청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합동수사팀 출범 공식 발표
- 팀장: 부산지검 윤국권 강력범죄수사부장. 규모는 20여 명,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지휘
- 수사 대상: 관세청 직원 마약 연루, 수사 은폐·외압 의혹 전반
쟁점
- 세관 직원 연루 정황이 검찰·경찰 수사 자료에 포함, 하지만 외압 의혹으로 수사 지연.
- 윤석열 정부 당시 외압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구체화됨
- 상설특검법이 국회 통과됐으나 대통령 당시 후보 추천 지연으로 특검 구성 안됨
요약
| 항 목 | 요 약 |
| 밀수 사건 | 2023년 말레이시아 피의자 인천공항서 74kg 필로폰 밀수 시도 |
| 연루 의혹 | 세관 직원 관련 증언 확보 |
| 외압 연루자 | 대통령실, 경찰·관세청 고위간부 |
| 법적 절차 | 상설특검법·국회 청문회 통과 |
| 합동수사팀 | 출범(검찰·경찰·국세청·FIU) |
| 수사 지휘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
| 팀장 및 규모 | 윤국권 부산지검, 20명 규모 |
향후 전망
-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 공직자 수사 착수 가능성.
- 국회·공수처·특검 등 동시 병렬 조사 체제 필요성 제기.
- 해양·공항 관세시스템 부패 및 밀수 대응 시스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임.
- 상설 특검에 마약 특검도 포함됨 - 마약과 연류된 검찰, 경찰, 세관은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