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동자 손배소 제한과 노동3권 강화 법안 –

노란봉투법이란?
– 노동자 손배소 제한과 노동3권 강화 법안 –

  노란봉투법 개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쟁의행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시민들이 연대 기부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쟁의행위 범위 확대: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항의도 쟁의행위로 인정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
• 단체행동권 강화: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 허용

 

  입법 추진과 현황

• 2023년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 의결 →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 2024~2025년: 재논의 시도 중, 노사 단체와 정치권 내 첨예한 갈등 지속

 

  찬반 논란

찬성 측	반대 측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행위 면책 가능성

 

 

  요약

• 법안명: 노조법 일부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 핵심 취지: 노동자의 손배소 부담 완화, 쟁의행위 인정범위 확대
• 현재 상태: 국회 통과 → 대통령 재의요구 → 재논의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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