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3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비상계엄령 그날부터의 타임라인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까지의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선관위 군 동원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시작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접수 및 심리 개시 2024년 12월 ~ 총 11차례 변론 진행, 헌재 내 평의 병행 2025년 2월 25일 최종 변론 종결, 헌재 평의 본격화 2025년 4월 1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 – 4월 4일 오전 11시로 .. 2025. 4. 4. 체코 원전 수주와 웨스팅하우스 협약 체코 원전 수주, 덤핑 의혹과 "우선협상자" 지위2023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체코는 미국, 프랑스, 한국 3개국 업체 가운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우선 선택한 것입니다.하지만 이후 일부 유럽 언론과 경쟁 업체 측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덤핑 입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를 부인하며, "체코 정부는 한국의 시공 능력과 예산 준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논란은 외교적·상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독자 기술’인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2025. 4.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일까지 123일의 시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탄핵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1.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주요 사건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법적·정치적 의미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 상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정치적 파장: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 2025. 4. 1.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타임라인 요약]– 2024년 12월 3일 ~ 2025년 4월 4일 –1단계: 계엄령 선포2024년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명령정치권과 시민사회 강력 반발대통령 측은 "경고성 조치일 뿐, 법 절차는 준수했다"고 주장2단계: 국회의 탄핵소추2024년 12월 14일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혐의: 헌법과 법률 위반(계엄령 및 군 동원 명령)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 돌입3단계: 헌재 탄핵심판 접수2024년 12월 14일헌법재판소에서 정식 탄핵심판 절차 개시사건명: 2024헌나84단계: 심리 및 변론2024년 12월 ~ 2025년 2월총 11차례 변론 기일 진행대통령 측: 계엄령은 실제.. 2025. 4. 1.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